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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날붕어연못


농업인, 또는 신규영농계획을 가지고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아야 한다.

농지의 취득은 법적으로 농업활동을 하는 사람만 매매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다.


2018.5월 이전까지는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했지만...

지금은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졌다. 좋다.

https://www.gov.kr/portal/main


1) 우선 하기전에 개인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니 준비하면 된다.


2) 검색창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치면 된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8&CappBizCD=13800000010&tp_seq=01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서 농지면적,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확인한다.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none


4) 신청서상에 써야 할 항목(인적사항, 면적, 진흥지역여부, 취득구분, 취득목적 등) 간단한 사항만 채워넣으면되지만

농업경영계획서는 다운받은 다음에 채워넣고, 첨부를 해야한다.


5) 계획서는 조금 심도있게 고민할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자경 여부, 키울 농작물, 노동인력 수급상황, 연고자 등)

농업경영계획서 양식은 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4호서식을 따른다.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B%86%8D%EC%A7%80%EB%B2%95#AJAX


일반적으로 그 이외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없다.


6) 다 작성하고 인터넷 접수 수수료 1000원(부가세 90원 별도)내면

4일 내에 농지취득자격 확인증이 민원24 나의 민원을 통해 발급받을수 있다(정부24아님)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7) 그러면 이런 증명서가 나옴.





농업경영계획서 샘플 첨부.AGRIC.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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